[황재돈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내용을 담은 충청권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등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와 함께 ‘17개 시·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전시 7대 공약에는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중부내륙 신산업벨트, 초광역권 철도·도로 연결망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대전중심 순환 고속도로, 충청권 주요도시 광역교통망, 회덕IC~서대전IC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경부선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방위사업청 이전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이 담겼다.

이어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이 포함됐다.

충남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충남)민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대전·충남 기대감↑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부분이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청(廳) 단위 중앙 정부 기관 대전 집적’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전 기관 이주 직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 등은 발표되지 않아 대전·충남으로선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분명 공정한 일도, 정의로운 일도, 우리의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官)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 혁신 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