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비전과 과제로 선정했다.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 별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했다.

특히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을 위해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특례를 시행한다. 또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고, 특화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