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촌면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장정마을 폐기물매립장 시료 채취
충남 부여군이 지역 내 폐기물 관련 현안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촌면에 방치된 폐기물 3만1900톤을 모두 처리했고, 법적 대치까지 간 장정마을 폐기물매립장 내 첫 시료 채취에도 성공했다.
7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자로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 3만190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 완료했다. 부여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4년 간 모아야 할 만큼의 양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 시작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된 폐기물 처리에는 국비 54억 9000만 원과 도비 4억 2000만 원, 도 징수교부금 25억 5000만 원 등 총 94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21곳이 참여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790대가 동원됐다.
이 불법 폐기물은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떠맡게 된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 대응했지만, 사업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결국 폐기물의 장기 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면서, 군은 국비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마련했고 끝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군은 추후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토지주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명령을 통지해 처리비용 회수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4일~6일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암면 장정마을 내 옛 세명기업(현 전진산업) 내 첫 시료를 채취,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박정현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이를 위해 군은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옛 세명기업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작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조사계획을 거부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드디어 첫 굴착을 완료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조촌면 폐기물과 관련 “어쩔 수 없이 군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다행스럽게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