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촌면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장정마을 폐기물매립장 시료 채취

충남 부여군이 초촌면 불법 불법폐기물 처리 모습. 지난달 전량 처리를 완료했다. [부여군청 제공]
충남 부여군이 초촌면 불법 불법폐기물 처리 모습. 지난달 전량 처리를 완료했다. [부여군청 제공]

충남 부여군이 지역 내 폐기물 관련 현안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촌면에 방치된 폐기물 3만1900톤을 모두 처리했고, 법적 대치까지 간 장정마을 폐기물매립장 내 첫 시료 채취에도 성공했다.

7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자로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 3만190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 완료했다. 부여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4년 간 모아야 할 만큼의 양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 시작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된 폐기물 처리에는 국비 54억 9000만 원과 도비 4억 2000만 원, 도 징수교부금 25억 5000만 원 등 총 94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21곳이 참여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790대가 동원됐다.

이 불법 폐기물은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떠맡게 된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 대응했지만, 사업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결국 폐기물의 장기 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면서, 군은 국비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마련했고 끝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군은 추후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토지주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명령을 통지해 처리비용 회수에 노력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정마을 폐기물처리업체(옛 세명기업)의 내부 시료 채취를 위해 굴착하고 있는 모습. [부여군청 제공]
불법폐기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정마을 폐기물처리업체(옛 세명기업)의 내부 시료 채취를 위해 굴착하고 있는 모습. [부여군청 제공]

이와 함께 군은 지난 4일~6일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암면 장정마을 내 옛 세명기업(현 전진산업) 내 첫 시료를 채취,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박정현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이를 위해 군은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옛 세명기업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작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조사계획을 거부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드디어 첫 굴착을 완료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조촌면 폐기물과 관련 “어쩔 수 없이 군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다행스럽게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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