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우려

충남 보령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하면서 일자리와 인구감소를 겪는 등 지역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충남 보령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하면서 일자리와 인구감소를 겪는 등 지역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보령시는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난해 연말 보령화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그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앞두고 걱정을 쏟아냈다. 

그는 “30년 전 삶의 터전을 내주며 어렵게 수락한 보령화력이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 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충남도를 향해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데 에너지전환 정책 당위성만 내세워 시민들이 입게 될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보령화력 조기폐쇄를)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로 들렸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일자리·인구·세수 ‘감소’

최근 보령시 인구는 10만 명이 무너졌다. 1982년 15만9781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시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10만229명이던 인구는 한 달 만에 265명이 감소해 9만9964명을 기록했다.

시는 발전소 조기폐쇄로 당장 100명 남짓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연간 44억 원 지방세 수입, 41억 원의 소비 지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보령화력 5·6호기도 정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LNG발전으로 전환되는데, 6호기 경우 경남 함안으로 이전키로 했다. 대체 발전소 건립 계획은 있지만, 문서화 한 계획서는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33년 7·8호기까지 가동을 멈출 예정이고, 관련된 전기·발전 업체들의 경영악화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침체도 GM공장이 위치한 보령시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지역에 지정되면 실직자 등에 고용안정 지원을, 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보조와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보조금을 최대 34%(기존 14%), 입지보조금은 최대 50%(기존 3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2018년 5월께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등 9개 지자체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그해 하반기에 보조금 신청이 4건에 머물렀으나, 2019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돼 19년 12건, 20년 11건으로 보조금 신청이 늘었다. 이에 따른 20년 투자규모는 총 2244억 원(보조금772억 원), 신규 일자리는 752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보령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는 도와 함께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지난달 산자부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며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도에서 보전하고, 국가 공모사업 유치, 친환경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는 등 보령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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