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6일 도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후속조치로 중기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보령 웅천산업단지(22만9000㎡)와 주포제2농공단지(14만3000㎡)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와 통계자료,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기부에서 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한다.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될 경우 자금과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판로확대 등 55개 사업에서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세(국세·지방세) 감면과 특별지원지역 입주자가 생산하는 물품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는 다르다.

앞서 도와 시는 산업자원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타격이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로 지방이전 기업에 설비보조금 최대 34%(기존 14%), 입지보조금 최대 50%(기존 30%)까지 지원할 수 있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통해 보령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지역경제 ‘직격탄’

보령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지역 인구가 줄고, 이로 인해 세수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인구는 최근 10만 명이 무너졌다. 1982년 15만9781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0만229명이던 인구는 한 달 만에 265명이 줄었다.

시는 발전소 조기폐쇄로 100명 남짓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연간 44억 원 지방세 수입과 41억 원 소비 지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보령화력 5·6호기도 정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LNG발전으로 전환되는데, 6호기 경우 경남 함안으로 이전키로 했다. 오는 2033년 7·8호기까지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때문에 관련 전기발전 업체들의 경영악화 등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는 전망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침체도 GM공장이 위치한 보령시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도 소상공기업과 관계자는 “보령화력 조기폐쇄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에서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난 뒤 지원을 받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보령을 지탱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가 지속적인 하향세를 겪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방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