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법 통과, 정치권 득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법 통과, 정치권 득실은?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3.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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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초당적 협력, 특정 정당 유‧불리 판단 어려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4‧15총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4‧15총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40일도 남지 않은 4‧15총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권 여야 모두 관련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민‧관‧정 차원의 승리라고 밝혔지만, 혁신도시 지정이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선거전을 앞두고 저마다 공적 알리기에 분주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균특법 국회 통과,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여야 정치권, 총선 앞두고 ‘공적 알리기’ 분주

이로써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던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전‧충남이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때까지 초당적 협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저를 포함한 대전시당 모든 구성원은 대전시와 함께 대전의 온전한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 역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공동 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역 청년인재 의무채용이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 성장동력 부재, 지역 경쟁력 약화 등 대전충남의 고질적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당 차원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달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는 연대와 공동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당론 채택 안한 민주당, TK 반대 통합당 ‘부담’
숙원 해결한 만큼 특정 정당 유‧불리 판단 못해
“법안 통과 과정 아쉬움, 지역 유권자 몫”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통합당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 충청권 총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전과 충남 최대 숙원을 해결했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당의 유‧불리를 판단할 순 없다”며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에 아쉬웠던 부분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몫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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