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12명, 국회 기자회견 열어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를 촉구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대 국회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유성갑)을 비롯해 박병석 의원(서구갑), 박범계 의원(서구을),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당진시), 윤일규 의원(천안병),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대전 중구), 정용기 의원(대덕구),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보령‧서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이명수 의원(아산갑),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신용현 국민의당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도 정론관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특별대우 아닌 동등한 대우 해 달라는 것”
“2월 임시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강력 결의”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를 촉구했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균특법)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 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은 “지금 대전과 충남에서 요구하는 혁신도시 지정 요구는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80만명이 넘는 시민께서, 충남은 100만명이 넘는 도민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해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지역민의 염원은 함께 잘 사는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벌전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만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여야 연대와 공동대응 및 총선공약 반영 ‘결의’

이들은 결의문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병석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의명분과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고, 공통의 인식을 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당 지도부에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다른 당에서도 함께 노력해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위원장은 “소수의 (영남권)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적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공통의 인식 끌어내는 노력 중요”
김태흠 “소수 지역 이기주의적 의견 불구 대부분 의원 공감”
홍문표 “與, 의총서 한번 걸러줘야 법안 통과 무난할 것”
조승래 “이번이 여야 힘 모아가는 시금석 역할 할 것”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홍문표 의원 역시 “어제(18일) 김태흠 위원장과 정용기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얘기했다”며 “여당에서도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걸러줘야 한다. 지도부만 알면 안 된다. 여야가 의총을 갖추는 모양을 갖추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다. 여야가 함께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겠느냐’고 한 <디트뉴스> 질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당을 뛰어 넘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지자체 관계자들까지 여‧야‧정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21대 국회는 그 모습이 더 활성화되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며 “이번이 힘을 모아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텐데, 최선을 다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균특법 개정안(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 본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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