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마련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마련했다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3.06 2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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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민‧관‧정 노력 결실
오는 7월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균형위 심의‧의결하면 최종 ‘지정’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보강 3월 6일 밤 11시]대전과 충남 최대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총력 결과..'역차별' 해소 전망

향후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진 일정은 오는 6월 말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최종 지정된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하면서 행‧재정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과 각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등 181만 명은 지난해 서명운동에 나서 정치권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마지막 절차인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와 의결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은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구도심 발전 통해 동서 불균형 해소 촉매제 될 것"
양승조 "대한민국 더 큰 미래 위해 후속 절차 차질없이 준비"
충청권 여야 의원, 국회 정론관서 법안 통과 환영 공동기자회견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들은 법안 통과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균특법 통과를 환영했다.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들은 법안 통과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균특법 통과를 환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양 시‧도 관계자들은 이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과 다른 지역 일부 정치권의 입법 저지 움직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150만 대전시민의 충청권 모든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환영했다.

허 시장은 이어 “이제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 발전을 통해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승조 지사는 “오늘 균특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실한 후속 절차의 준비를 통해 이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빈틈없이 준비하고 전심전력을 다해나가겠다. 충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들도 법안 통과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균특법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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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 2020-03-08 08:03:47
와우!! 투표 잘하자. 더민 승리! 도지사 양승조! 이번 시장 투표 잘하자 시장은 한태선이 승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