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영남을 지역구로 둔 야당 의원 발언에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다행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한 결과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다.

곽대훈 “결국 대전 충남 위한 개정안 아닌가” 이의제기
“기존 혁신도시도 ‘빨대효과’, 심도 있는 심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김종민‧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의 의결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의결 직전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결국 이 개정안은 대전과 충남을 위한 개정안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난한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했다. 여기서 대전은 정부 제3청사가 있고, 충남은 세종시 건설 계획이 있어 빠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그런데 현재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건설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충남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미래 발전정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개정안을 냈다고 본다”며 “살펴보니 세종시에 19개 국가기관이 내려가 있다. 대구 혁신도시는 10개, 경북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10개 혁신도시 모두 수도권 인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법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결부돼 있다. 2차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대전과 충남에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두 지역 발전이 촉진될 걸로 알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52개 공공기관을 완료해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오는 5월말 용역이 끝나니,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해보고 처리하면 좋겠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배경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영남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범계 “2차 공공기관 이전 전제 아닌, 가능성 열어놓는 것”
“작은 파이 갖고 지방끼리 싸우는 모습 옳지 못해” 반박

이에 박범계 의원이 설득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오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종은 충남의 부속 행정도시, 대전은 3청사가 와 있다는 이유로 당시 수백 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제외됐다.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다. 1000대 기업으로 넓히면 75%가 수도권에 있다”며 “대구‧경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만, 작은 파이를 갖고 지방끼리 싸우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로 팽창해가는 현상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가자는 노력을 강조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대구‧경북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대전‧충남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동의를 구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이종구 산자위원장은 “미래통합당도 원칙적으로 (균특법 통과에)찬성하고 있다. (황교안)당대표께서도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다. 거의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균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알파이고 오메가인 법안이 오늘 통과됐다”면서 “아울러 대구·경북과도 함께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끊임없이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날(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