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천안시가 3년 전 특혜 논란으로 무산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재추진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매입하려는 토지 중 버스업체 소유분이 상당부분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0월 21일자: 천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주민 반발’ 등>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274억 원을 들여 신당동 360번지 일원 5만4443㎡(26필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주차시설(버스 396대, 승용차 88대)을 비롯해 수소·CNG·전기 충전소와 세차시설, 정비시설, 사무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지 5만4443㎡ 중 19.75%에 해당하는 1만754㎡(5필지)는 버스회사 소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영업용 버스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천안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회사분 토지를 매입한 뒤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

특히 회사 소유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당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추가로 들여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영차고지 조성 재추진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상옥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업의 사유지를 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 행정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주머니 쌈지 돈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어떠한 절차와 합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버스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다”며 “시내버스업체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시내버스 불친절 등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0월 만성적자 부도위기에 있는 건창여객(현 새천안교통)의 운영정상화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회사 소유 차고지를 42억 원에 매입해 주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법적근거도 없이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특정 민간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