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비수익 노선 손실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근거로 적자를 예상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실제는 흑자를 달성했거나 추정액 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적절하게 추가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이 시정 질문에서 밝힌 ‘비수익 등 손실액 추정과 실적 비교 현황(2016~2018년)’ 자료에 따르면 천안 시내버스 3개사의 2016년 운송원가 추정액은 38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보조금 3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 손실액은 18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도 아니고 흑자를 달성했는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다음해도 같은 실정이었다. 24억 적자를 예상해 35억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 7억 원 흑자를 냈고, 2018년 또한 50억 원 적자를 예상해 67억 원을 지급, 실제는 34억 적자를 봤다.

이렇게 3년간 부적절하게 집행된 손실 보조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행정부는 용역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수백억의 보조금을 달라는 대로 줬던 것이냐”며 “최근 3년 치 자료만 봐도 1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기업 이윤을 챙겨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며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검증 절차와 지급 기준 방법을 새롭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운송법에 보면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이 있다. (정 의원 주장은)노선만 비교했을 때 자료다. 회사 전반적인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