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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
총선 1년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4.07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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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연대 '삐걱'..패스트트랙 합의 '불투명'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였다. 자료사진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였다. 자료사진

여야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법안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앞서 올 들어 처음 열린 3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 처리 여부는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바른미래, 재보선 후폭풍에 '내분' 격화
정의당-민주평화, 공동 교섭단체 구성 '신경전'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논의에 여러 정치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협상에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도입에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손 대표에 “찌질하다”고 했던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고, 바른정당 계와 국민의당 계 내분이 격화되면서 정계개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4.3재보선 승리로 1석이 늘어난 정의당(6석)과 14석인 민주평화당은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여야 4당의 ‘연대’가 흔들리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내부조차 "손해 보는 장사", 선거제 개편 반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친문 vs 비문' 충돌 변수

여기에 민주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5월 초 끝나고, 5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조차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은 가운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문(親 문재인)과 비문(非 문재인)이 충돌할 경우 선거제 개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이 국회의석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다 선거제 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안에 여당 내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사실이다. 솔직히 불만이라는 의원들이 꽤 많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을 비롯해 당 전체적으로 ‘10~15석이 줄어드는데 손해 보는 장사를 왜 하느냐’, ‘어정쩡한 개혁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도 “다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국민과 한 약속이고, 개혁의 방아쇠를 당기는데 소극적이라면 촛불 민심에 충실하지 않다는 정치적 신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14일 ‘중앙일보’가 인터넷 판에 보도한 시도별 의석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을 적용할 경우 충청권 지역구 의석은 현행 27석에서 4석이 줄어든다.

서울은 7석, 영남권은 PK(부산‧울산‧경남) 5석, TK(대구‧경북) 2석 등 7석, 호남권 6석, 경기‧인천‧강원권은 5석이 줄었다. 하지만 줄어든 지역구 수만큼 권역별 비례대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0석)으로 따지면 충청권은 서울과 PK, TK 등과 함께 2석씩 늘어난다. 이 경우 호남만 1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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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2019-04-08 13:09:18
역시 구관이 명관인가보다.
이말은 참 별로 였는데 요사이 옛말 중에 옳은 말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