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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선거제 개혁안, 충청권 의석수는?
민주-한국 선거제 개혁안, 충청권 의석수는?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3.14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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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뮬레이션 결과,..민주당안(225+75) 4석↓, 한국당안(270+0) 2석↑
양당 안 모두 타 권역 비해 의석수 증감 편차 ‘유리’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14일 인터넷 판에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 개편안에 맞춰 계산한 시도별 의석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었다. 기계적 산출 결과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타 권역에 비해 증감 의석수는 유리한 쪽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먼저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을 적용할 경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현행 27석에서 4석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서울 7석, 영남권은 PK(부산‧울산‧경남) 5석, TK(대구‧경북) 2석 등 7석, 호남권 6석, 경기‧인천‧강원권은 5석이 줄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0석)으로 따져보더라도 충청권은 서울과 PK, TK 등과 함께 2석씩 늘어난다. 이 경우 호남만 1석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총인구수(지난 1월 말 확정 시도별 인구수 기준)를 지역구 수로 나눈 기계적 산출로, 도시와 농촌간 균형 등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실제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계산방식에 따르면 225석안의 경우 상한인구 30만 7120명, 하한인구는 15만 3560명이다. 270석의 경우엔 상한 25만5933명, 하한 12만7967명이다.

다만,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주장하는 한국당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야3당 반발과 함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4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 주장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는 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권역별 비례가 도입되면 10석이 늘어나고, 지역구 4석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6석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역 대표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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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2019-03-15 20:02:37
사람들이 잘못생각하는게 한가지가 잇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아니라 특권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된다. 특권을 줄이고 오히려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야된다. 왜냐면 그래야 국회의원 한명이 커버할수잇는 국민 수가 적어져서 진정한 민의가 반영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역구에서 표 눈치안보고 자신의 분야에서 소신껏 국정능력을 수행 할수있기때문에 무작정 줄이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