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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촉각’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촉각’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4.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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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vs 한국당’ 처리시한 마감 앞두고 ‘충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합의한 선거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시한 마감일인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국당이 법안처리에 강하게 거부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난항에 부딪쳤다.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여야 4당 의원 11명(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충족하려면 한명이라도 이탈해선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24일) 오 의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마찰로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결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홈페이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수장이자 정치 대선배가 충격으로 병원에 계시다. 그런데 ‘의장님 용태가 어떠냐’는 전화 한통이 없다. 대신에 ‘헐리웃액션’ ‘성희롱’ 같은 차마 귀 열고 듣기조차 민망한 단어들만 가득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실장은 “문희상 의장에게 이런 말은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치욕이고 아픔일 것이다.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쓴 소리했다.

오 의원 사보임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이 회의장을 점거한 채 강하게 버티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대전 대덕구)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의회·반헌법적인 정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시도는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 사보임 동의서가 들어오면 신속히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 준비와 관련해 “문구 등 마무리 실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 방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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