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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육탄전’, 충청권은 ‘총선 앞으로’
국회는 ‘육탄전’, 충청권은 ‘총선 앞으로’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4.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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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정면충돌..지역 정치권, 총선 주도권 ‘기 싸움’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진: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2차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한국당 홈페이지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진: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2차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한국당 홈페이지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여야 4당은 지난 25일과 26일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도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충돌하며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했다. 충청권에서는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청양 출신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 최연혜 의원(비례)이 피고발인 명단에 들었다.

여야4당 vs 한국당, 연이틀 몸싸움 뒤 숨고르기
민주당, 이장우‧정진석‧김태흠 등 ‘고발’
한국당, 주말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 ‘여론전’

한국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2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폭력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초 상임위를 다시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 유성을)은 “제가 결심하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밉지만, 못마땅하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산회를 했던 것”이라고 재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은 1년도 안 남은 총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싸움이 한창이다. 육탄전을 벌이던 여야가 주말을 맞아 전열 정비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은 지역구 행사장과 방송토론에 참석하는 등 총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충청권 여야, 공중전 통해 총선 주도권 경쟁
김용필 “지역구 감소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반대”
김동섭 “한국당, 국회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해야”

김동섭 전 대전시의원(왼쪽)과 김용필 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지난 27일 한 지역 민방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청권 총선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출처: 김 전 의원, 김 대변인 페이스북.
김동섭 전 대전시의원(왼쪽)과 김용필 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지난 27일 한 지역 민방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청권 총선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출처: 김 전 의원, 김 대변인 페이스북.

충청권 여야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부딪치고 있는 패스트트랙 찬반론을 포함해 지역 총선 쟁점을 두고 미디어를 활용한 소위 ‘공중전’에 나섰다.

김용필 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TJB 열린토론’에 출연해 “충남은 전국에서 손에 꼽는 농업 도(道)이다. 현재도 3개 군(郡)이 한 개 지역구인 곳이 있다”며 “서울 강동구의 경우 국회의원이 2명인데, 그 지역보다 4~5배 큰 지역에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사람’의 입장도 대변하지만, 환경과 미세먼지 등 지역에서 처리할 일이 많다. 그럼에도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독창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다만 여야 4당은 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법안 의결이 아니라 내년 총선 전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데서 한국당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필 대변인과 함께 방송토론에 출연한 김동섭 전 대전시의원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때 국회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시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출발하면서 내년 초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 의견과 전문가 식견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선거법을 잘 만들어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훈식-성일종, 지역 정치 이슈 놓고 한판 ‘설전’
세월호 막말, 이규희‧구본영 재판, 이완구 출마 입장 등

강훈식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지역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각 당 입장과 논박을 이어갔다. 사진출처: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강훈식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지역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각 당 입장과 논박을 이어갔다. 사진출처: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여야 현역 의원들도 또 다른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 이슈에 관한 각 당 입장과 논박을 이어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과 성일종 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8일 대전 MBC ‘노정렬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두 의원은 세월호 막말 파문과 잇따른 여당 선출직 의원과 단체장 재판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먼저 성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이규희 의원(천안갑)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을 향해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성 의원은 “천안시장은 (지방선거)당시 뇌물죄로 문제가 돼 공천을 하면 안 됐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선택해 당선된 지 7개월 만에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아 2‧3심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여당은 지지율이 높아 누구를 내보내든 당선되는 분위기였다. 시민을 무시하고 공천한 책임이 무척 크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이규희 의원과 구본영 시장이 우리 당 소속이라 송구하다. 하지만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책임을 묻기보다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방어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선 공수가 바뀌었다.

강 의원은 “세월호 막말하는 분들에 우리와 자식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국회 마비시키는 역할까지 서슴지 않는 부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경종을 울리고, 세월호 막말이나 5.18망언에 대해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미래를 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이든 (세월호 유가족에)상처를 주거나 무례할 수 있는 부분에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저희 당이 계속 지지율이 오르다가 실언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저희 당이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완구 전 총리 출마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충남을 위해 헌신했고, 총리까지 한 거목이다. 최근 이인제 전 의원 출마설도 들리는데, 중요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좋다. 다만 얼마 전 이 전 총리가 ‘충청대망론’을 이야기해 의아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경력과 경험이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건 ‘후배들이 못하니까 내가 또 나서야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도하는 역할로 남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지사를 거쳐 총리까지 한 분이다. 중앙당이 판단해 심판의 칼날로 쓸지 말지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지역을 어디에 정해놓고 한두 군데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앙과 지역 정치권의 거듭되는 공방전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과 야권의 퇴행적 색깔론에 민심이 어떻게 답할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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