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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한국당 득실은?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한국당 득실은?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4.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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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에 좌‧우 지지층 결집 ‘효과’, 상대적 심판론 ‘부담’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충돌하면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리얼미터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충돌하면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리얼미터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하면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강대강 대치 배경은 내년 총선 주도권 선점이라는 부분이 결정적 배경으로 분석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안정적 정국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제1야당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양 당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은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내‧외부 악재 이슈가 덮어졌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당의 국회 점거 사태를 보는 반대 여론이 높고, 진보 층 결집을 가져왔다는 소득을 얻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야3당과 ‘연대’ 가능성도 확인했다.

민주당, 진보 층 결집에 '총선 연대' 가능성 확인
추경 비롯한 민생 경제법안 '올스톱'

그러나 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멈췄다는 점에서 손해가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이번 충돌로 ‘웰빙 정당’ 이미지를 벗고, 야성(野性)을 발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유일 정당 구도를 통해 보수 세력 결집이란 성과물을 얻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이 강화됐고, 갈라져 있던 당내 계파 결집효과도 갖게 됐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 7년 만에 물리력을 꺼내드는 극단적 선택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보수세력 결집에 당 지도부 리더십 강화
선진화법 무력화 반발 여론, '야당 심판론' 직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35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35만명을 넘어섰다.

이 여파로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 29일 오전 11시 기준 35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또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 심판론’보다 ‘한국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한미FTA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전면에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펼쳤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며 승리한 사례가 반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29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치관계나 선거제도는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는 국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야당이 유리한 했던 것이 그동안의 룰이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과거 정권만큼 바닥을 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룰이 그대로 적용될 진 의문”이라며 “내년 총선은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정당간 연대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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