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내적으로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공세가 거세고, 외적으로는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서며 남북관계가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

北 무력시위에 남북정상회담‧북미 중재자 ‘난관’
靑 “9.19 군사합위 취지 어긋나..매우 우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70~200㎞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주시했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북미 대화 중재자를 자임해왔던 청와대와 문 대통령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여 공세 수위 높인 한국당 “굴종적 대북정책 결과”
충청권, 삭발 등 패트 반발 ‘가세’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장외집회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소식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가 “굴종적 대북 정책의 결과”라며 “미사일이 아니라는 국방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충청권도 지난 2일 이장우(대전 동구)·김태흠(보령‧서천)‧성일종(서산·태안)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갖는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강행처리한 적 없는 선거법, 문 대통령 스스로 야당대표 시절에 ‘선거는 경기 규칙이므로 일방이 밀어붙이거나 직권상정해선 안된다’고 말한 선거법이 좌파 독재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만행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생 경제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내외 정치와 안보가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지지율도 1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난 상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국면을 전환할 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