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숫자를 100석으로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카드로 내놓았다. 야당의 수용 여부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도입 제안
적용시 충청권 의석수 축소 ‘불가피’
천안‧아산‧유성 등 합구, 일부 시군 ‘게리맨더링’ 가능성↑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연동형 수준을 낮춘 준 연동제, 복합연동제, 혹은 보정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격이다.

준 연동제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한 뒤, 그 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만약 A정당 정당투표 득표율이 10%일 경우, 전체 300석 중 30석을 배분하는 것이 선관위 안이었다면, 준 연동제는 그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후, 잔여 비례의석은 다시 정당투표 득표율로 배분한다.

또 복합연동제 정당투표 정당득표율과 지역투표 정당투표율을 합산해 정당득표율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나눈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의 불(不) 비례성 해소를 목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부족한 의석수만큼 비례의석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이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경우 전체적인 지역구 의석이 줄면서 충청권 의석수 역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증설된 천안과 아산, 대전 유성지역이 합구(合區) 대상으로 꼽힌다. 경우에 따라선 일부 시‧군을 묶는 ‘게리멘더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민주당 당론 일제히 ‘비판’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선거제 개혁 안하겠다는 것”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민주당 당론의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 대변인은 22일 “지지부진했던 선거구제 당론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은 한국형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웠으나, 이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어떻게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지 구체적인 대책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당과 협상을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수 53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정개특위에서 민주당과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끌지 마라”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의석 수 등 구체적 내용의 당론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누더기 선거제 개혁 당론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협상을 단시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 지역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곧 지방과 농촌 의석이 없어지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5~ 6개 군을 묶는 게리멘더링이 일어나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최 대변인은 “준 연동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안은 합의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안들”이라며 “결국 준 연동형 하나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실 ‘답정너’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는 거리가 있다. 의원정수 확대 불가라는 틀에 갇힌 것도 모자라 지역구 의원들 눈치만 살피는 어중간한 태도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정수확대 협상 가능..결단 없이 선거법 개혁 못해”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수 확대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니다. 협상은 가능하다”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한번 시도해보자는 입장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해 도저히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10% 정도에서 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민들한테 호소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에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더라도 결단은 필요하다. 결단 없이는 선거법 개혁 못 한다”며 “야3당이 주장하는 360명 증원안이 만약 국회에서 합의 된다면 아마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한 당론에 야3당과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는 4월 15일까지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결과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은 어렵다고 본다. 기존대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