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00석+권역별 비례 100석’ 주장..“지역 전체 챙길 세력 필요”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여야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300명 정원 내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 1월 선거제 합의, 2월 임시국회서 처리 계획”

김 의원은 12일 국회 출입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년 열리는 21대 총선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비례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0명, 비례 100명) 등 3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53석 줄이는 대신,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기존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제 도입으로 공주‧부여‧청양과 논산‧계룡‧금산이 합쳐지면 국회의원 한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로 출마하면 된다. 대전과 충남북이 충청권 비례대표로 10명을 뽑는다면, 합구(合區) 지역구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원들, 충청권 전체 이해관계 관심 없어”
“권역별 비례, 초광역단위, 권역단위 발전 출발점”

그는 이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은 논산을 대표하고, 공주를 대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이해관계만 생각하지, 충청도 이해관계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도 이슈는 지역 언론들만 관심 있다. 실제 충남도나 대전과 충남도가 협력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관광 및 대학, 공항개발, 교통 등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걸 권역별 비례대표 10명이 힘을 합쳐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들은 충청권이 지역구”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계속 가면 지역 발전에 문제가 생긴다. 시도지사는 충청권 전체 사업에는 관심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도 주(州) 단위로, 중국은 성(省) 단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발전 모델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광역시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이라는 초 광역단위, 권역단위로 발전의 모델을 삼아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그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오히려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 대표 의정활동, 지역 대표 활동 균형 맞춰야”

김 의원은 “올해 국회의원 세비 1,8% 올렸는데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라. 그런 상황에서 의원수를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구조적 선거 개혁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선거제는 지역 정치가 메인이 돼 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 본업인 ‘입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최소한 200(지역구)대 100(권역별 비례)정도로 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100명 정도 되면 200명이 눈치 보게 된다”고 했다.

“숫자는 100명이라도 균형이 맞는다. 그럼 국회 정상화되고, 1만개 밀린 법안 금방 통과된다. 이래야 국민들의 소모적 불신과 공격을 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무작정 자격이 없다고 볼게 아니라 재선, 삼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도 그렇게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을 균형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구 30만이 넘는 세종시는 분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신 비례대표가 한 석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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