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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 도입, 충청 의석수 ‘확대’ 기대감
연동형비례 도입, 충청 의석수 ‘확대’ 기대감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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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지역 정치지형도 변화 예상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적극 검토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적극 검토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 등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도 중단됐다.

여야 5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후보들이 각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가 조정될 경우 충청권 의석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의석수는 27석으로, 인구가 적은 호남(28석)보다 1석이 적고, 영남(65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3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정수 유지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의원정수 유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정수 확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첫 번째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마지막 안은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 부정 여론이 넘어야 할 산이다. 두 번째 안은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느 하나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6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판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 정수를 유지하든, 확대하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린다면 전국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호남은 기존보다 의석수가 줄고,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며 “때문에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한 당 이미지 홍보 등 소수당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치권 일부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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