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소수당 독재" vs 정용기 "좌파 독재"
여야 평행선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난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자료사진

여야가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충청권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가 담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는 반면, 한국당은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2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발의하고 상정만 하는 것”이라며 “330일 동안 합의할 시간도 있고, 협상의 여지가 생기면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최장 330일에 달하는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한국당 주장은 선거법 개정하기 싫다는 소리를 에둘러 하는 것 아니냐. 비겁하다”며 “소수가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패스트 트랙을 만든 건데, 이 법도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한국당 허가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위법이라면 문제지만 패스트트랙은 법에 나오는 것이다. 소수세력이 발목잡기 하는 것이 오히려 소수당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좌파 독재 공식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우리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가 되겠느냐”면서 “당리당략으로 군소정당은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중대, 삼중대로 장기 집권한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권력기관 장악과 경제 관련 10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건 그야말로 파국이고, 독재 공식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와 정개특위 활성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국회 파행을 거듭하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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