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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 진통, 궤도수정 불가피
월평공원 공론화 진통, 궤도수정 불가피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0.12 17: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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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대측 시민단체에 ‘시민참여단 확대’ 제안
시민단체 “수용 불가, 시민참여단 재구성해야” 주장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가 공론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 중이다. 자료사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가 공론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 중이다. 자료사진.

대전시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민숙의과정을 밟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시가 사업 반대 측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반쪽 공론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셈. 

12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책위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시민참여단 확대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대책위는 유선전화 RDD방식만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거나 일부 무작위 선정 원칙이 깨진 부분에 대해 시민대표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대전시는 고심에 빠졌다. 이미 시민대표단 200여 명을 선정하고 그 중 약 150명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을 재구성하라’는 시민대책위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시민대표단 외에 새롭게 참여할 대표단을 추가 모집하는 방식으로 공론화과정을 보완하자는 안을 시민대책위 측에 제시한 것.

시민대책위는 대전시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오후 내부 논의를 했지만, 대전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문성호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시민대표단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마당에 50명 정도의 시민대표단만 추가해 나머지 공론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정당성이 회복될 리 만무하다”며 “대전시가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위원장은 “대책위가 맹목적으로 마치 공론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전시와 시민대책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다만 대전시와 대책위 모두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월평공원 공론화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며 갈등을 조율 중인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론화 절차가 순조롭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시민대책위 등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진행된 절차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행정논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결국 허태정 대전시장이 크게 보고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 115만 6686㎡ 특례사업 부지 중 약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전시가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우선제안방식을 취해, 사업초기부터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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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2018-10-15 07:38:57
후손을 위해 공원으로 남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또 아파트 짓는다구?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공원 유지가 답이다.

열매 2018-10-12 23:12:10
라온 당신이나 적당히 하쇼. 누군지 뻔히 아는데. 너무 애쓰시네.

라온 2018-10-12 19:14:39
아 적당히좀 해라. 어지간하네 뭐 어쩌라는거야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