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면 향후 일정 진행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요”라는 오늘 아침 위원장님의 문자를 받고 염려되어 전화를 드렸으나 시간이 바쁘다고 하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정관련(계획안)’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공론화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확정하면 (안)에 따른 일정도 결정되고, 공동기자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은 일정 확정 없이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현장방문’은 시민참여단에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 위원장님이 ‘필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론화의 핵심은 일정이 아니라, 월평공원 공론화가 마련한 숙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공론화의 과정인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와 합의 없이 일정을 먼저 결정해놓고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론화 프로그램은 받았지만 제대로 된 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차 숙의토론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시민대토론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전 시민들에게 월평공원공론화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TV토론회는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할 것인지, 더욱 중요한 것은 월평공원을 모르는 시민들은 서대전공원이나 보라매공원 같은 도시공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월평공원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 숲이자 산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는 150만 대전 시민들이 ‘대전의 허파’이고 ‘생태계의 보물섬’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져본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방문을 필수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론화의 공정성을 또다시 의심하게 합니다.

위원장님은 공론화는 결과보다도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월평공원 공론화의 중단 사태도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방으로 강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시간과 예산에 쫒기는 형식적인 절차로서의 공론화가 아니라 이제라도 월평공원 공론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공론화의 과정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2018년 11월 15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성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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