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원회 운영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시민참여단 모집을 하면서 유선전화로만 모집한 데다 당초 계획 인원 2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150명으로 출발한 것도 사업 반대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반대 측은, 부족 인원만 더 채워 진행하자는 운영위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을 공론화할 경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운영위가 왜 유선전화로만 참여단을 모집했는지 의문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방식을 유선만으로 하는 경우와 유무선을 합한 경우가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도심 근린공원인 월평공원 개발은 중대한 환경 문제인 만큼 시민참여단의 선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기존 참여단의 구성 과정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면 기존 참여단을 그대로 둔 채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개발 찬성파로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경우 지금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론화는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전체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반대 측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공론화위가 억지로 결론을 만들어낸다 해도 대전시장은 그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허태정 시장이 얼마전 이 문제에 대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는 게 현실적인 안이 돼 버렸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만일 공원개발 찬성으로 결론난다면 결론의 공정성에 더욱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론화 진행을 계속하겠다면 반대 측의 요구대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위에 위임한 상태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반쪽이 나 있고, 현재로선 개선 기미도 없어 보이는 만큼 대전시장의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