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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 잠정 중단, 해법찾기 난항
월평공원 공론화 잠정 중단, 해법찾기 난항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10.1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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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대표성과 수용성 담보위한 조치”
반대측 이탈로 '반쪽 공론화' 부담

월평공원 졸속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월평공원 졸속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비판받아 온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잠정 중단됐다.  

17일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수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오늘 예정되어 있던 대시민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100%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로 사업 반대측 시민단체가 공론화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불참 선언 이후 '반쪽 공론화'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측은 반대측 시민단체를 향해 “일부 반대측 이해관계자"라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이들과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론화 절차에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다 충실한 공론화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미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문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토론회 일정 잠정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김영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첫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관리와 공신력 있는 시민소통을 약속했다”며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향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엄정한 공론화 과정관리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대전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으로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간특례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저지 시민대책위’측에 시민참여단 보강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대책위는 “그것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론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계속 협의해서 의미있는 공론화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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