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끌어 온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시민참여단 의견을 토대로 대전시에 ‘민간특례사업을 중지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주도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론화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까지 추진한 공론화 결과,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159명의 숙의결과,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4%로 ‘찬성한다’는 의견 37.7%보다 22.7%p 높게 나타났다. 찬반의견 격차가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선 만큼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시민참여단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65.5%가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참여단 중 찬성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시민 전체의 부담(33.3%)’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내세웠다. 

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할 경우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하는 방법, 또는 지방채를 포함한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대안을 함께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은 대전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45.9%)하는 방안보다, 사유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등으로 공원을 유지(53.5%)하는 방안을 더 선호했다. 

위원회는 또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월평공원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단 대다수인 83%가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66%가 월평공원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할 내용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오랫동안 갈등 속에서 진통을 겪어 온 월평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며 “진정한 숙의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 양측 모두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이번 공론화위 권고안은 시정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또한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다. 

실제 허 시장은 공론화위 권고 직후 본보와 통화에서 “제주도 같은 일을 없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하라는 공론화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원희룡 제주지사 사례를 빗대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편,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즉각 논평을 통해 “월평공원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깊게 고민하고 판단해주신 시민숙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도, 행정도, 시민사회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당도 “이번 공론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대전시의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깊이 우리 대전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된 만큼, 대전시는 시민의 뜻을 잘 살펴 월평공원을 보전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