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정상궤도, 연말까지 권고안 도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최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주민설명회 모습. 자료사진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8일 1차 숙의토론회를 여는 등 연말 최종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민참여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향배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윤곽을 드러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는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토지주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찬반논란을 겪어왔다.   

지난 7월말 출범한 공론화위가 찬반 양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8일 숙의토론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가 지난 10월초 시도했던 숙의토론회에 사업 반대측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공론화’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 찬반토론 열기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열리는 1차 숙의토론회는 공론화의 이해 및 추진경과 브리핑, 1차 설문조사, 월평공원 현황과 경과 브리핑, 전문가 발표, 현장방문, 분임토의, 전문가와 질의응답 순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1차 숙의토론회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인 ‘발표자와 질의응답’ 시간이다. 시민참여단이 찬반측 전문가들의 논리를 파악하고 월평공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시청 대강당으로 돌아와 궁금증을 제시하는 만큼, 찬반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찬반 양측 전문가들도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등 1차 숙의토론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단 한 번의 숙의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12일에는 옛 충남도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개최된다. 김덕삼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박문호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는 15일에는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는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시하게 된다. 

공론화위 최종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허태정 시장이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공론화위 권고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전시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영리병원 설립 불가’ 의사를 밝힌 공론화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설립 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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