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말부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국 56호기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 서해안은 당장 연말부터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남은 5호기 폐쇄 절차를 밟는다. 보령, 당진도 마찬가지다.

당장 발전소가 폐쇄되면 직격탄을 맞게 될 ‘지역 경제 붕괴’와 ‘노동자 고용 위기 대안’이 매우 시급하고 민첩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충남도도 각 정당 대선 주자에게 들이밀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을 내세우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선 공약에 충남 최대 현안을 담아 화답했다.

다만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는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승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은 충청을 타켓으로 한 세부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여야 합심에도 높기만 한 국회 문턱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원책을 차기 정부는 반드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아젠다에 맞춰 본격적인 가동 중지에 나서면서도 몇 년 째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지원책이 만들어져도 실제 이행까지는 절차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첫 발을 떼야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일부 소관 상임위 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들어서도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지만, 소위원회 심사는 지난해 11월 말 연기됐고 12월에는 비상계엄이 터졌다.

폐지 이후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실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 결정됐던 지난 12일 오후 태안터미널 앞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어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태안과 인접지인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김종현 공동대표는 “노동자는 석탄가루를 마시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전기를 생산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고생많았고 애쓰셨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발전소 노동자 대부분 폐쇄에 동의했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발전소가 기후 악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왜 자신의 일터를 내주었나. 나 혼자 사는 것 보다 다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 유희종 본부장도 발언대에 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노동자 편에 섰던 적은 없었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삶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게 정부”라며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돼야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노동위원장은 “3년 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되고,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다. 근처 상가 매출은 반토막 났다. 태안군도 인구 6만 명이 무너졌다. 지역 존립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와 함께 협의할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이 인용한 발전소 폐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당진, 보령, 태안은 최소 5조 5000억 원의 생산 감소와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보령 1~2호기가 폐쇄된 후 보령시 인구는 10만 명이 붕괴됐고 중부발전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