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충남 공주시 남공주산업단지 일대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부발전과 한국전력산업이 인접 지역에 배분하는 ‘특별지원금’을 놓고 갈등이 촉발됐다.

각 마을 단위로 배분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금학동 주민협의체가 지역 몫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역과는 정해진 규모 안에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금학동 주민 100여 명은 2일 오후 3시 LNG발전소 착공식이 열린 남공주 산단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원금 상향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남공주산단 10만 3000㎡ 부지에 약 6812억 원을 투입해 2027년 4월까지 500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대체하는 설비로,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2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LNG발전소가 건립되면 준공 금액의 1.5%가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각 인접 마을에 배분된다.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95억 원으로, 발전소 부지 반경 5㎞에 걸치는 지자체가 기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 금액을 산정해 마을 현안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자체에 지급된다.

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8일 회의를 거쳐 법적 근거에 준해 금액 배분 규모를 합의했다.

청양군에 4억 원, 공주시에는 91억 3900만 원이 배분돼 지난달 말 서부발전이 전력기금 사업단에 지원금 배정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금학동(10개 마을)에는 24억 원, 이인면 36억 원, 우성면 18억 원이 각각 배정되고 나머지 소규모 마을은 10억 원 미만으로 협의됐다.

공주시의 경우 발전기금을 배분받게 되는 이인, 우성면 등은 반발이 없지만 금학동 주민협의체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합의, 번복 안돼”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갈등 양상에 “금학동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전체 파이에서 (다른 지역 몫을 떼) 금학동에 몰아주는 것 밖에 안된다. 여러 차등안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만장일치 합의가 안돼) 법적 기준에 따라 배분했고 이걸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학동 주민이 서부발전,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는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업 초기 장밋빛 약속 남발”

금학동을 지역구로 둔 김권한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2017년도 사업이 결정될 당시 시행사였던 A 건설이 마을별로 설명회를 다니면서 장밋빛 약속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기금을 발전소 부지와 인접한 4개 마을에 25억 원이 주겠다는 것으로 주민은 이해하고 있었다. 근데 발전소법에 의하면 반경 5㎞에 해당하는 마을에 (인구수에 따른 같은 비율로) 나눠주게 돼 있고 바로 인접한 1㎞ 이내 마을에 대한 가산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양보해주면 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금학동 주민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자신들만 별도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게 주된 요구”라며 “마을 사업 선정 시 금학동을 우선 배정해달라는 중재안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금학동 주민협의체는 당초 발전기금으로 태양광 등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주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각 마을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금학동만 해도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발전소와 인접한 마을에 대한 (가산점 등의 방안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리가 돼야 할 걸로 보인다.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