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대한민국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고,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정식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 위한 판결도 어기고 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쌍탄핵’ 추진도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尹 복귀 프로젝트..“혼란·유혈사태 감당할 수 있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과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는 군정을 하겠다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돼 있을 때 생기는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헌재를 향해선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을 상상해보길 바란다.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죽어가는 국민 앞에서 이런 정쟁이나 벌이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느냐”며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