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중대결심’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가 이미 한 총리 본인 탄핵소추 결정문에 경고가 있음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 배경을 두곤 “한 총리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복귀’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아니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무위원 ‘줄탄핵’, 채택여부는 숙고해야”

‘국무위원 연쇄 탄핵’ 당내 의견을 두곤 “결기 있는 초선의원의 결의”라며 “헌정질서가 내란으로 어지럽혀진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의적으로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연쇄 탄핵’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음모’ 고발 계획을 세운것과 관련해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원인제공자와 함께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내란동조세력이라고 국민은 명칭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5대 3 기각설'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견은 분명히 있다”며 “5대 3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패를 공개해서 평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기에 이견을 해소해 8대 0이든 7대 1이든 조속한 탄핵, 파면선고가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하고, 그 희망을 놓치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 희망적인 관측,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평의가 1시간 정도 패턴이 유사하다. 깊이 있는 논쟁, 토론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심리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음달 18일까지 인점을 고려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1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회부되면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3분의 2 의결정족수다. 200명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채워진다는 셈법이 분명하면 고민할 이유는 없다”며 “그 역시 하나의 방책이고 고육지책이다. 결기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