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지연시킬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만큼,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행체제가 장기화하거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야당으로선 다음달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최악의 경우 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 선고 지연 시 해결책은 국민투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간은 윤석열 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주와 다음주 초 국회가 할 수 있는 수위를 높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이 말한 개헌은 대통령 파면 경우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범야권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하는 상황. 

김 수석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높다”며 “국민의힘이 ‘OK’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당 의원에게) 물어보니 ‘그거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도 재차 촉구했다. 김 수석은 “그렇게(국민투표 시) 되면 헌재 존립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방식이 된다. 지금은 사법적 방식으로 풀려고 헌재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 헌재가 정신차리고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국면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것은 국민주권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발언을 두고 ‘헌재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압박을 넘어 ‘헌재 패싱’에 나설 태세”라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 선고가 나오는 경우, 또는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비해 국민 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입법 독재라는 절대반지를 가진 이재명 민주당이라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데 있다”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고 헌재 압박이나 헌재 패싱 카드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104일,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1일째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