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쌍탄핵’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다. 우선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한 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21일 야5당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자동보고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주된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은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불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하지 않는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시점으로 연기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헌법 유린 이유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을 검토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