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선고를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현재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맘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상목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또 “윤석열 헌정 파괴로 위기가 지속하는데 위기 수습은커녕 내란 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