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 승복’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 승복” 공식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승복 약속’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승복 입장’ 발표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17일 민주당을 향해 헌재 탄핵심판 결과 승복 입장을 요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 겁박 행위부터 사과하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 약속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12·3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취해온 행보를 비추어봤을 때 진정성이 없다는 것.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헌재 판결 승복과 관련 “군홧발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양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약속하면 뭐하느냐, 안 지킬 것인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승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똑똑히 TV로 정확히 봤던 그 생생한 증거에 대해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승복의 전제”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 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며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힘당 국회의원도 징계하라”며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서천호·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소속 정당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한 것에 석고대죄하는 차원에서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출마하려는 후보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탄핵 판결 지연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교적·경제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들어 헌재의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