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2·3비상계엄 원인 등을 규명키 위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8번째로 기록된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을 인정한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어떤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명태균)수사에 검찰 명운을 걸고, 어떤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헌·위법 행위, 내란수사 방해, 국회 권한 침해”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광장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암살설‘에 따라 안전을 위해 회의에 불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권한대행‘을 ’부총리‘로 호명하며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 “탄핵심판 결정 승복에 약속하라”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심판 결정 승복 약속‘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를 안 한다고 했지만,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내고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국민의힘은 따로국밥이냐”고 비난했다.

’헌재를 때려 부셔야 한다‘는 서천호 의원과 ’국회 해산·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주장하는 윤상현 의원 제명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며 “헌법만 읽어도 탄핵이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거짓말만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재의요구 행사 당연..民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특검 거부 발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발한 것을 포함한 민주당 입법독주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 특검법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엮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