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엮여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단 선정,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개입 의혹도 수사한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치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토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론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며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에서 이름만 바꾼 법안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충청권 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사실을 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방아쇠를 당긴 명태균 게이트. 오늘 불법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특검법 찬반 투표 결과가 담긴 사진과 함께 ‘명태균특검법’, ‘국민의힘’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태그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