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 여당 내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이라고 반발한 셈인데 벌써부터 ‘셀프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권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수사 대상을 보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특검법안인 사전선거운동 도구로써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 명분으로 내란 극복을 운운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이 주장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보수 정치인 얽힌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대선 후보 다수가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키 위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선과 재보선, 22대 총선 선거개입을 비롯해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에 따른 공천거래 등 7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등 수많은 여당 보수 정치인이 명 씨와 얽혀있는 상태다. 

명 씨는 국회 특검법 추진에 “내가 진정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도 했다. 

民 "내란 직접원인 명태균 게이트 전말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직접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윤석열 부부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다”며 “내란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 전말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선 “창원지검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며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몸통인 김건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다. 지난 넉 달간 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이 재의요구를 예고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