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을 진행하고, 이후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는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은 마무리된다. 

이후 헌재 재판관 8명은 평의와 평결,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한 증인 발언에 신빙성을 문제삼고, 야당의 ‘내란 공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 여부와 임기단축 개헌 제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관측도 나온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익을 훼손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부분에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진솔한 사과가 나오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도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삶을 송두리째 불안하게 몰아간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단 하나라도 중대 위반시 '파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추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정치인·법조인 체포지시, 국회 봉쇄 및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계엄 포고령 1호 위헌성이다. 이중 1가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이 선고된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 측은 또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국무회의는 5분, 국회 통고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측은 안보 위기와 연쇄 탄핵으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고,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7차 변론에서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었었던 건 처음”이라고 했다. 

홍장원 체포 명단, 곽종근 "끌어내라" 증언..尹측 신빙성 흔들기

두 번째 쟁점은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다. 여기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작전사령관 발언이 핵심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초포조 명단을 받았다’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 윤 측은 홍 전 차장 메모 신빙성 흔들기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파면의 갈림길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재에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영관급 장교들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한결같이 진술해 대통령 측에 가장 불리한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측은 홍 전 차장 메모와 마찬가지로, 곽 전 사령관 증언 신빙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군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포고령은 경고용"

헌재는 또 군·경을 이용해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여부를 두고도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한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고, 헌법 기관 장악 시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윤 측은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일도 안 일어났다” “중앙선관위 군 투입 지시는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 국회 봉쇄를 두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의원 활동을 전면 금지토록 한 포고령 1호 적법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용’일뿐,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쟁점 모두 위헌·위법 VS 사기 수사·탄핵"

여야 지도부는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선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헌재가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사기 수사 자행’, 헌재 ‘사기 탄핵 동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공수처장 위법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헌재를 향해선 “헌재는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