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따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정당과 재·보선 후보자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尹 탄핵 3월 중순 선고 전망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11차 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약 2시간 가량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을 비롯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

최종 선고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하면 변론 종결부터 약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때문에 이번 선고 역시 3월 11일을 전후해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음 달 12일 전 탄핵 결정 시 재·보선 연기

4·2 재·보선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오는 3월 12일까지 헌재 탄핵 인용이 결정나면,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5항’을 보면,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될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됐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3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전인 내달 12일까지 탄핵이 인용되면 재·보선은 21대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 조기 대선은 탄핵 인용 결정 후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충청 재·보선 주자 혼란..정당별 유불리는?

이런 이유에서 주요 정당과 재·보선 주자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남)에선 충남 아산시장 선거, 대전시의원 유성2선거구(온천1·2동, 노은1동) 선거, 충남도의원 당진시 2선거구(송악읍, 신평·송산면) 선거가 예정됐다. 

<디트뉴스24> 취재 결과, 신인 정치인의 경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선거 기간이 길어저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재·보선이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오르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파면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국민 열망이 선거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탄핵 국면'..이래나 저래나 野 유리한 선거 구도

정치 평론가는 탄핵 국면 속 민주당 등 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산시장 선거 경우 4월 2일 평일에 치러지면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 적극층만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는 민주당으로선 불안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 중도층까지 재·보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선 유리한 국면을 맞는다. 최근 여론조사도 중도층에서 탄핵 찬반이 2배 가량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이르면 3월 말로 예측되지만, 스케쥴상 늦어질 수 있다. 재판부가 조기 대선 중 선고 결과를 발표하는가에는 회의적"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과 재·보선 모두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선필 목원대(경찰행정학부) 교수 역시 “이미 탄핵 국면에 들어왔기에 재·보선 시기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으로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서 찬반이 갈렸다. 내부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현 상황까지 도달하다보니 대선이든 재·보선이든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