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판결에도 묵묵부답
民, 지난 19일 의총서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의장이 주재한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권한대행 탄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밤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국회 의결에 9차례 줄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히 헌재 판결을 비웃듯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잇단 탄핵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탄핵 카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전날 “국헌문란 행위를 밥먹듯 한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등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표와 당내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의총을 열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오갔고, 결국 탄핵 여부 등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