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충청권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야당은 검찰을 향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으므로 그 이후 구속은 불법 구속임을 확인한 훌륭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영장기각 사유와 비교해도 (윤 대통령 구속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구속돼 있었던 윤 대통령 석방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끊임없는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쉴새없이 대통령을 괴롭혀온 민주당, 법원쇼핑과 불법체포로 밀어붙인 공수처,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라"고 당부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속, 구금했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 절차와 과정상 오류가 충분하고, 탄핵심판 역시 기각 아닌 각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도 가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필귀정. 법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고, 서철모 서구청장은 “대통령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인권에 대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구속 취소, 내란 세력 날개 달아주는 꼴"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윤석열 석방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만일 석방된다면 헌재의 탄핵심판 내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궤변을 늘어 놓은 윤석열이 이제 증거 인멸에 온 쏟을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고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검찰과 공수처의 어이없는 잘못으로 내란수괴가 구속취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존경하는 당원 동지와 시민의 결의를 믿기에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겠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함께가자"고 당부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현 정국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는 매우 위험하다.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전사태로 몰고있는 극우 내란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파면 선고를 단행하고,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엄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허탈감 넘어 분노 느껴"

지역 46개 시민사회, 종교 등 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울지법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내란에 대한 면죄부이자 내란세력에게 명분을 던져주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사법부 신뢰를 매우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검찰은 지금 당장 항고하라. 내란수괴가 갈 곳은 오직 감옥 뿐”이라며 “아직까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내란호도를 반복하는 범죄자가 석방된다면 내란수괴가 버젓이 극우집회에 참여하는 꼴을 전국민이 보게 되는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절차 명확성과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