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검찰 즉시 항고시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위법성을 내세우며 "구속 기간 만료일이 하루 지난 후 검찰이 기속해 위법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했다.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을 오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