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일 “민주당과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 불법체포로 구속된 윤 대통령 석방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거대한 음모가 확인된 오늘”이라고 적었다.

그는 “끊임없는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쉴새없이 대통령을 괴롭혀온 민주당, 법원쇼핑과 불법체포를 밀어붙인 공수처,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석방이 인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개최했다”며 “지금 미주당이 모여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국민 앞에 어떻게 사죄하면 좋을지’다. 국민께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그동안 탄핵심판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돼 왔는지 반드시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국가기관과 정치권이 무법천지로 저지른 이번 사태를 헌재는 반드시 점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한 점과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