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불법 구속과 수사 과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탄핵심판 평의 중인 헌재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 애초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한 번에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국민 뜻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구속 취소,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부지법 영장쇼핑을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압박도 들어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에게 “법원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전했다. 

야당은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댙오령 구속 취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