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 언론탄압 정권의 말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대적 언론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들은 새해 초부터 특정 언론사 질문을 봉쇄하며 시민 알권리를 외면하는 단체장의 모습을 목도했다.
국민의 대리인인 언론의 비판에 귀를 막은 정권의 말로는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 나섰던 초심을 뒤로하고 언론 장악에 매몰됐고,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전조 역시 뚜렷했다. MBC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보복, 비판 언론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취재 방해 행위, 공영방송 KBS 사장과 이사진 교체,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권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현 정권의 실패와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수사기관을 동원한 탄압은 여전하다. 대통령 출근 현황을 검증하고, 골프장 방문 사실을 취재한 언론에도 죄를 묻고 있다.
지방정부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권력 감시에 충실한 언론 취재에 ‘아주 잘못된 질문’, ‘아주 악의적인 보도’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적대감을 그대로 내비쳤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 직후 “나도 화낼줄 안다”며 질문 거부 사태 이유를 밝힌 모습도 같은 맥락이다. 이튿날인 7일에는 질문 거부, 왜곡 보도 발언 이유를 묻는 대전MBC 취재진 질문에 “예의를 지키라”며 반말로 대꾸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해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재작년(47위) 대비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시기 69위(2009년),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022년) 수준에 머물렀다.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하는 분류 기준인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 중 대한민국은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 '양호'에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떨어졌다.
윤석열식 입틀막 언론관, 입맛대로 언론 쇼핑. 이 시장의 언론 대응을 두고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역대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늘 언론과 대립하며 갈등해왔다. 하지만 모욕하거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6만 시민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묻는 언론의 질문은 시민 알권리에 부합한다. 시민은 고도로 불안한 정국에 책임자가 제역할을 다 했는지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이거나 고압적인 방식의 언론관은 결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르고, 시민을 대신해 묻는 언론의 질문을 비난으로 여기는 일은 시민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