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첫발을 뗐다. 550만 주민을 대표할 충청광역연합의회도 출범했다. 지역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광역연합의회는 각 시도의회에서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 의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초광역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의제는 도로와 철도 교통, 첨단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등 초광역 산업 발굴, 광역 간 급행버스 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시의회에선 김선광, 박종선, 안경자, 이한영(가나다 순) 의원이 광역연합의원으로 선임됐다. 연합의회 초대 의장에는 노금식 충북도의원, 제1부의장에는 유인호 세종시의원, 제2부의장에는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대전에선 박 의원이 부의장에 도전했지만, 원구성에 앞서 기존 합의가 무너지면서 당선에 실패했다. 일부 지자체의 자리 독식 논란 등 의장단 선출이 기존 합의 틀을 벗어나면서 잡음도 일었다.   

전국 최초 광역연합의회에서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을 맡은 김선광 의원을 만나 활동 각오와 광역연합의회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ㅡ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이달 출범했다. 광역연합의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나.

“지방자치법상 특정한 일을 여러 지역이 함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광역연합기구를 만들었고, 연합의회도 각 의회에서 4명씩 모여 총 16명 규모로 구성했다.

연합의회는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앞으로 광역연합은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 4개 분야 18개 부문, 총 107개의 세부사무를 논의하게 되는데, 의회에선 상임위를 중심으로 각 시도의 의견을 대표하고, 예산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ㅡ 대전시의회에서 4명의 의원이 광역연합의원으로 선임됐다. 대전시민을 대표해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떤가. 대전의 경우 의장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

“우선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원이자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의장단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지만, 연합의회 전반 운영을 이끌 의회운영위원장에 이한영 의원이 선출됐고, 저는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논의할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을 맡게 됐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 안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원이 서로 힘을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충청민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중재와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충청권 공동 이익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ㅡ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감지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4개 시·도민을 대표하는 각 지역 의원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광역연합의회 구성 논의 초기, 각 시도별로 균등하게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방향을 합의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다.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충남도의회는 차등 배분을 주장했고, 세종시의회는 균등 배분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국 충남도의회가 양보해 균등 배분 방식으로 광역의회 구성을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각 지역마다 현안이 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시 또는 지역 주요 현안이 중복될 경우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각기 다른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ㅡ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제가 충청광역연합 공식 출범 전에 공론화됐다. 광역연합이 자리잡기 전에 대전과 충남 2개 시·도 통합이 투트랙으로 이뤄지면서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대전, 충남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 선언을 초석으로 세종과 충북도 점진적으로 같은 구성원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광역연합 내에서 세종과 충북도 모두 함께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게 된다.

각 지역이 꼭 이뤄야 하는 사업을 발굴해 충청권 연합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정부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원활히 기능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ㅡ 전국 최초 광역 단위 협력 모델이다 보니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미흡하다.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나.

“충청권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을 결정해도 시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광역연합 재정 구조가 분담금과 사업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얻으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광역협력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한다. 

광역연합의회 출범 초기,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순탄치 않은 점이 있어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첫 시도인만큼, 과정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충청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임할 생각이다. 더 나은 충청의 내일을 만드는 일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