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력 분산, 균형발전·세종 완성 전제조건
“충남-세종 상생 발전은 유효한 전략" 강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30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충남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앞장서 이슈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인 즉,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기해 국토균형발전과 세종시 완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충남도 정책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경제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꽃을 피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힘쎈 충남’은 말로만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충남이 규모는 작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어젠다를 이끌겠다는 지사의 강한 의지로 생각한다”며 "이날 발표한 도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모두 좋지만,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등 모든 정책 뒷받침은 수도권 경제력 분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제부터 세종시 발전이 충남 발전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세종과 충남 상생 발전은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집무실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다면, 충남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발언권을 가진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국 지방을 대표해 이슈화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해안 시대 개막, 중국으로 경제영토 넓히자”
‘담대한 충남 전략’도 제안했다. 중국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서해안 시대를 열자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서해안 시대 개막을 통해 강대한 중국으로 경제 영토를 개척·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사 임기 중 어떻게 중국과 충남을 연결해 서해안 시대를 열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을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중단기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인천공항이 아닌 충남으로 직접 끌어들일 수 있는 크루즈선 연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 핵심 과제인 ‘농업·농촌 구조·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선 “확실한 지사의 철학은 좋다. 그러나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많이 경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되 양곡관리법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함께 병행해 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사의 담대한 개혁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큰 틀에서 박 의원 말에 100%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서해안을 국제해양관광 벨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감한다. 앞으로 중국과 경제 교류를 방안을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