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을 또 연기하면서 선제 대응 격으로 부지까지 마련했던 충남도가 허탈감에 빠졌다.

도는 합동임대청사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수도, 전기 등 기반 조성을 끝내 놓은 상황.

특히 김태흠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줄곧 조속한 이전 촉구는 물론, 지지부진한 충남지역 대선공약 문제도 제기해왔기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진 계획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총선 목전에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 논리를 내세웠는데, 내후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또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무의미한 ‘혁신도시’ 지정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단 한건도 이루지 못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충남도청에서 열렸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전국 혁신도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는 ‘드래프트제’ 시행을 촉구했다.

당시 연내에는 정부 로드맵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추가 이전 정부 로드맵 수립은 사실상 1년 뒤에나 가능해진 셈.

특히 도가 세운 유치 목표는 총 44개 기관으로, 이중 드래프트제 우선 기관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신설을 비롯해 환경산업기술원, 국방연구원 등 13 곳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충남

도는 4만 평에 달하는 ‘혁신도시 기관 이전 부지’와 ‘합동임대청사’가 들어설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해당 부지들은 공터로 남아있으며 기반 시설 조성이 완료돼 기관 이전이 확정되면 진입로만 추가 설비하면 된다.

도가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은 기본 ‘수요 파악’ 조차 어렵다는 데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이 정해져야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이 가능한데, 현재 모든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청사 부지의 경우, 임차가 필요한 기관을 위해 미리 마련했지만, 정확한 수요를 추정할 뿐 확실한 기준이 없어 섣불리 개발하기도 어려운 이중고에 직면했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대전의 경우 충남과 비슷한 처지라고 하지만 이미 방사청, 기상청 등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충남이 더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 이전이라도 추진하고 싶지만, 혁신도시법상 일관 이전으로 묶여 있어 전략적 별도 대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여러 기반 조성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