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김다소미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국회의원 후보는 14일 충청권 단골 선거 이슈인 ‘국가균형발전론’을 꺼내 들었다.

양승조 후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발전청’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책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가시적 성장 주도 목표
교육환경·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미완성’

그는 구체적 공약으로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 ▲‘더행복한 주택(꿈비채)’ 전국 확대 등을 내놨다.

양 후보는 특히 ‘혁신도시발전청 신설’에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많은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는 교육환경,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은 2755억 원이다. 매년 27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전국 12개 혁신도시에는 공식 지원 예산이 없고, 전담 정부기관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국비를 지원해 가시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야 대립, 대한민국 청사진 못 보여줘”

그는 “균형발전 정책은 굉장히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당시, 수도권 규제 때문에 1년에 최대 378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한 이후로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감소한 정도가 아니라 오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또 “90%가 날아간 셈이다. 이와 같은 균형발전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어렵지만 균형발전 적용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2대 국회를 넘어 23대, 24대에서도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단기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후보는 “정치권, 특히 입법부와 행정권이 현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인상보다 격렬한 대립이 앞서있다”며 “민주당 소속 당원이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극심한 갈등과 격렬한 대립을 보이는 나라가 또 어디 있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경쟁, 반목, 투쟁 등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미래 청사진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극심한 여야 대립관계 때문에 지역 현안과 국정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양 후보는 “전체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5선 정치인으로서 대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여야 경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